종합청렴도, 권익위 모든 지방의회 평가 시작!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2023년부터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직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은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사회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 세 가지 주요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배경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자체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에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던 평가가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로, 각 지방의회가 저조한 청렴 수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번 평가를 기점으로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어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형성하는 청렴 기준이 중요한 만큼, 각 지방의회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종합청렴도 평가의 의미
- 지방의회의 청렴 개선 필요성
- 평가 기준의 변화와 방향성
- 주민 참여의 중요성
- 평가 후 발생할 변화
평가 기준과 방법
청렴체감도(80%) | 청렴노력도(20%) | 부패실태(10%) |
주민 참여 기반 | 반부패 시책 추진 | 부패 사건 현황 |
설문조사 기반 | 자체 점검 및 교육 | 감점 기준 반영 |
민주적 참여 | 체계적인 역량 강화 | 실적 확인 및 조정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진행됩니다. 첫째로, 청렴체감도는 주로 지역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이 항목은 전체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인 80%를 차지합니다. 둘째, 청렴노력도는 지방의회가 반부패 시책을 어떻게 추진해왔는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실태는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여 평가됩니다. 특히 올해 평가 방법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갑질 금지 대면 교육 실시 등의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가 대비와 지방의회의 역할
각 지방의회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점검과 평가 내용 이해,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평가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김상년 수석과장은 “지방의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민의 응답은 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므로, 지방의회는 이러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렴한 지자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문의 및 출처
이번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044-200-7638)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출처를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과 관련된 부분은 제3자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청렴은 단순한 수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과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지방의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저조한 청렴수준을 극복하고자 전체 243개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종합청렴도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답변 2. 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설문조사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 단체, 전문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질문 3.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3. 주민들의 응답은 지방의회의 청렴도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