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올해 45만 톤 매입 확정!

공공비축 쌀 매입 계획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쌀 45만 톤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뼈대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에 따른수급불안과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35만 톤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한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으로 총 45만 톤에 달합니다.

매입가격 및 계획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는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특히, 고품질의 친환경쌀은 매입 대상을 2, 3등급으로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가격을 5%p 추가 지급함으로써 매입 기반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매입 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한 삼광, 새청무, 일품 등으로 하지 정해져 있습니다.

• 공공비축제의 중요성: 식료품 안전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매입 대상을 확대: 다양한 등급의 쌀을 포함하여 농가 지원 강화.
•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중간정산금 지급: 농가의 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
• 지역별 물량 배정: 기초적으로 재배면적을 고려한 공정한 분배.

매입기간 및 활용 방안

매입기간은 수확 후 건조되지 않은 산물벼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에도 사용됩니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사전 약정하여 바축한 쌀을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추진 전략 및 농가에 대한 영향

이번 공공비축제도의 확대 발표는 농가들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은 농가의 재배 방법과 판매 루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품종검정이 강화되어 잘못된 품종 출하의 제재가 심화될 것이며, 이는 쌀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매입 제도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화: 044-201-1815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