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원책 추진으로 예우 강화
국가보훈 정책 소개
4월 기준 6·25 참전용사 3만 8548명이 생존 중이며, 참전명예수당이 상슬히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처우 개선이 더딘 상황입니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 내용
정부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23년 4만원, ’24년 3만원)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원 현황
| 생활조정수당 | 생계지원금 | 의료지원 |
| 매월 24만 2천원~37만원 | 매월 10만원 |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 |
이외에도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 및 재가보훈실무관을 통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에 다양한 의료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전수당 격차 해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초·광역 지자체에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상이한 참전수당을 평준화하며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6.25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답변1. 6.25 참전용사는 정부에서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최고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매월 평균 62만 5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문 2.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 2. 정부는 참전명예수당 상향 외에도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매월 24만 2천원부터 37만원까지의 생활조정수당과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의료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답변3.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 그리고 730여개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은 진료비 및 약제비를 90% 감면하고, 위탁병원은 진료비 및 약제비를 90% 감면하며 연간 약제비에 한해 252,000원 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