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직무 휴직제 공무원 건강 이상 시 적용!

공무원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정부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마음 바라보기 주간' 운영,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더욱 건강한 환경 속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정신 건강 확인 및 예방

정신 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통해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기관의 조직 문화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여, 보다 심층적인 건강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 마음 바라보기 주간 운영
• 심혈관계 검진 지원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조치
• 조직 문화 개선 유도
• 심층 건강 진단 체계 구축

긴급 직무 휴지 제도

업무수행 중 건강 문제 발생 시 해당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 또는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무원의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헌신이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재해 예방 매뉴얼 개발

정부는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최초로 개발합니다. 이 매뉴얼은 모든 공무원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각 기관은 직원들의 정신적 건강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도 함께 배포되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전문가 상담 및 회복 지원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직무 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종합적인 재해 예방 정책

이번 선언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재해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된 것입니다. 공무상 사망 건수는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공무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 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모든 노력들이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그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