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 진료 거부 규탄! 국민과 환자를 지켜주세요!
조 장관의 입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를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려와 대책
조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회의 역할
|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 검토 |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보호 방안 논의 |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 |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접근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과 앞으로의 방향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조 장관이 10일에 어떤 발언을 했나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에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며,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