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2만 혜택과 신설 소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안 증액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돌봄수당은 4.7% 인상되며, 영아 돌봄수당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영아 가정에서도 원활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원 기준 확대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 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지원 비율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며, 시간당 돌봄수당이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확대.
•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 추진.
• 아이돌보미 시간당 돌봄수당 인상.

2024년 및 2025년 지원율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이돌보미 대상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는 기존의 섬이나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 과정이 신설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이는 민간 육아 도우미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민간 돌봄업체 이용자들의 정책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아이돌보미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후 아이돌보미의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의견 청취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7)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간담회는 정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향후에 보다 나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양육 환경과 아이돌봄 서비스

신영숙 차관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의 이 사회에서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