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발생량 50% 줄인다!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사용,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 3만 8000톤의 폐어구를 수거할 목표를 설정하고, 법적,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어업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의 도입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어선의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 처분 현황을 기록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 불법투기와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과 통발 어업에 적용되며, 폐어구의 발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각 어선은 생선 유실 발생 시 신고해야 하며, 이는 효율적인 수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어구관리기록부는 어구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기록합니다.
-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 어업인에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 및 어구 견인제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은 유실된 어구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해상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수거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불어 어구 견인제를 통해 불법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되어, 법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신속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폐어구 보증금 및 포인트 지급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반납하는 어업인에게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에게 폐어구 반납의 이점을 제공하는 조치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통발 어구뿐 아니라 자망, 부표 등 다양한 대상 어구로 보증금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여 어업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인회수기 및 수거 체계 구축
해수부는 폐어구 회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무인회수기를 도입합니다. 이 무인회수기는 어업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 수거 전용선을 운영함으로써 연중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지정한 회수관리장소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폐어구 캠페인
해양수산부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 캠페인은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폐어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직접 폐어구 수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대회와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폐어구 자원화 및 국제 협력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협력 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산업 관련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은 어구보증금제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며, 환경 보호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모범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강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통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가자 간의 협력과 책임감 있는 참여가 이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정부 또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결론
이번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은 해양 환경 보호와 어업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입니다. 어구 관리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수거와 예방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어업인들이 함께 노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폐어구 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유실 어구 신고제도 도입, 불법 방치 어구 즉시 철거를 위한 어구 견인제 신설, 그리고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합니다.
질문 2. 폐어구의 영향력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답변2.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법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유령어업으로 인해 연간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어업 생산금액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양 동물 및 선박에 대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질문 3.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3.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어선에서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를 반납하거나 처분하는 장소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 불법 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