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외국인 보험급여 수급 막힌다!
청소년 보호 및 행정처분 면제
숙박업체와 찜질방 영업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숙박업체와 찜질방 영업자는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사용했을 때, 이를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선량한 영업자에게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접근성 개선 조치
노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재화 및 용역 제공자에게 노인이 아닌 자와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 속에서도 노인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
-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정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 방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강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원 확대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원 내역 | 지원 방법 | 기대 효과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 치료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예산 지원 | 재활 치료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개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 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치료와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아동들이 얻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의 교육 관련 위반행위와 처벌
사회복지사 교육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사 교육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적법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덜고, 교육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결격사유 세부화 및 관리 강화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여러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 자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도 더욱 명확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관리 및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 개정안의 향후 추진 일정
복지부 소관의 법률 개정안들은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 달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과정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작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연속적인 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의처 및 참고 사항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이다. 정책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번호: 044-202-2276)로 문의하면 된다. 이 법률안은 국민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배포되고 있다. 정책자료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질문 2. 노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한 법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