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 전문적 추진 방법 공개!
방위사업청의 최근 문제점 및 해명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는 방사청이 수행한 경계작전용 CCTV와 관련하여 중국 악성코드가 담긴 부품이 탑재된 사례, FX 3차 도입사업의 비용 산출 미숙, 울산급 Batch-Ⅳ 사업의 비현실적 예산 책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구체적인 해명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아니라, 각 군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계작전용 CCTV와 방사청의 역할
방사청은 최근 보도에서 제기된 경계작전용 CCTV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CCTV 사업은 방사청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수행한 것입니다. 방사청의 입장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 사업에 대한 주관이나 책임이 없으며, 시험평가도 방사청이 아닌 합참과 각 군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방사청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방사청의 경계작전용 CCTV 사업은 국방부와 각 군이 직접 추진한 것이다.
- 시험평가는 방사청이 아닌 합참과 각 군이 담당하고 있다.
- 방사청은 경계시스템 사업에서 TTA 인증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전투기 FX 3차 사업의 계약 체결
보도에서는 FX 3차 도입사업의 고정가격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사청은 이 계약이 국익을 고려하여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여 체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당시 FX 3차 사업을 8조 3,100억원으로 산출했으며, 이는 보도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방사청이 예산을 과소 평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방사청은 FX 3차 사업의 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급 Batch-Ⅳ 사업의 예산 문제
방사청은 울산급 Batch-Ⅳ 사업의 예산에 관한 비판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산된 것으로, 기재부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따른 결과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방사청은 울산급 Batch-Ⅳ 사업의 총사업비는 법규상 절차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이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런 결정이 합리적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의 전문성 및 비판 수용
방사청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있으며, 더 나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방사청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비판이 방위사업 진전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방사청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 방사청의 전문성 향상 계획 | 업계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 | 투명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방사청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방사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잘못된 정보의 문제
지속적인 미디어에서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방사청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부정확한 보도가 방위사업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보다 사실에 기반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방위사업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위사업 관련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체를 마련하여 사실 기반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방사청의 비전
방사청은 향후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기반으로 방위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방사청의 연락처 및 추가 정보
방사청에 대한 문의는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02-2079-5918),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02-2079-6342), 함정사업부 호위함사업팀(02-2079-5569)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방사청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방사청이 경계작전용 CCTV 사업을 추진했는가?
답변1. 경계작전용 CCTV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며,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추진한 것입니다.
질문 2. 차기전투기(FX) 3차 도입사업의 계약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 2. FX 3차 도입사업은 고정가격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이는 국익을 고려하여 방추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질문 3. 울산급 Batch-Ⅳ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답변3. 울산급 Batch-Ⅳ 사업의 총사업비는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거쳐 기재부 주관의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