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조사 출생 미신고 2200명 추가 추적 시작!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개요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13자리 번호로,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됩니다. 이 번호는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확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며,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배경 및 필요성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 사이에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접종해야 하는 B형 간염 예방접종에 사용되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전수조사의 목적은 미신고 아동의 발견 및 안전 확인으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 지자체와 경찰로부터 조사된 아동 수는 1만 1915명에 이릅니다.
• 조사 결과, 1만 520명의 아동 안전과 소재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한 대처

최근 생후 18개월 아동의 출생신고 미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전수조사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조사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가 있는 아동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 사망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조사 계획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5차 조사를 마무리한 후,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태어난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추가적인 아동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보다 안전하고 포괄적인 아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하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적으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대한 대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체계를 통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

출생신고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동의 존재가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보건복지부의 아동 보호 정책은 사회의 각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종 기관과 협력하고, 보건복지부 내에서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정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344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정책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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