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2.2%↑, 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예방 강화
노인학대 대응 정책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전체 신고건수 12.2% 증가, 학대사례건수 3.2% 증가
14일에 발간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와 학대사례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현황 분석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 시설 내 학대는 감소
노인학대 사례 중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통계 및 분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 확대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을 통한 신고체계 강화
노인학대 사후관리 강화 및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과 나비새김 앱을 통한 신고체계의 강화가 진행 중입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 전체 상담 10.6% 증가 | 학대상담 6.3% 증가 | 일반상담 26.3% 증가 |
| 재학대 건수 10.8% 감소 | 학대피해 어르신 69세 이하 증가 | 치매진단 어르신 증가 |
노인학대 관련 신고 및 상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재학대 건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현황 공개
취업실태 현황 12개월간 공개
노인학대 신고앱 기능 개선 및 은폐된 사례 발굴
노인학대 예방활동 지속 집중 추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나비새김 앱을 통한 은폐된 사례의 발굴과 노인학대 예방활동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학대 정책 브리핑
노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강조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진행
한편,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노인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노인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며,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신고앱 기능을 개선하여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전개하고 CCTV를 이용한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2.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는 노인학대의 발생장소와 행위자유형, 가구형태, 상담건수, 학대피해 어르신의 연령별 및 치매진단 여부, 그리고 재학대 건수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학대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는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대상으로 취업제한명령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여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의 기능을 개선하고, CCTV를 이용한 시설학대 방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