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성 신산업 혁신 위한 필수 조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새로운 정책 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한 것이다. 이 플랫폼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가명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 정책 방향
AI 시대에 응합성과 유연성이 강조된 데이터 활용 정책을 도입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새로운 방향으로,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 접근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정형데이터와 공개한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드론이나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정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와 기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최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데이터 처리 방식의 규정에서 원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비정형데이터와 합성데이터의 처리 기준을 설정하였다.
- 안전한 데이터 활용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강 및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제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신설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49개 기업과 기관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신뢰 확보
최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주효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불법행위를 헌신적으로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익 확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국익이 우선시되는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서울에서 유치하는 등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하고, 해외 간담회를 통해 우리 법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의 지속적인 정비
개인정보위는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현재의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합성 데이터 생성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및 디지털 포렌식랩 설립 등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AI 및 신기술 주소화 조치
신기술 발전 속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탐지 및 차단을 강력히 수행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신기술 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보호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미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앞으로 AI와 개인정보 분야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데이터의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다. AI의 발전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사전 대처가 중요해졌다. 2025 GP를 통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기술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론 및 향후 정책 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법체계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신기술과 AI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연락처 및 문의
정책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54, 3188)으로 연락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를 알고 싶거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주길 바란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지원하고, 가명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질문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문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1552억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240건의 시정명령이 발부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