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개…과연 누구일까? 클릭 유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체납자에게 납세 의식을 재고시키고 체납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공개는 체납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해당 정보는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 현황과 통계
이번에 공개된 1만 274명의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하며,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는 체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 서울시 체납자 수: 1800명
- 경기도 체납자 수: 2645명
- 주요 체납세목: 지방소득세, 취득세
명단 공개 프로세스
행정안전부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그런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여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체납을 해결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체납자 납부 유도 정책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실을 미리 안내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 체납자들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예를 들어,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7203명이 발표 전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이러한 유도 정책은 체납 해결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안부의 강력한 체납 조치
|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 체납액 5000만 원 이상 | 지방세 체납자 해외압류 |
| 출국금지 조치 | 일정 기간 구금 | 압류 및 공매 조치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징수촉탁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체납자들의 납세 의식 향상을 기대합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표는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확보를 위한 체납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해외 자산 압류 및 공매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관세청에 위탁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해외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
정확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및 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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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질문 2. 체납자에 대한 소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개 대상자는 소명 기간으로 6개월 이상을 부여받아 체납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체납액 납부 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체납자는 소명 기간 중에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