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정부 국민안전과 지방시대 위한 노력 공개!
행정안전부의 비전과 성과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며,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고안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2년 반 동안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행안부는 공공부문 효율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서비스 제공, 지방소멸 대응, 국민 보호, 그리고 사회의 통합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요 정책과 방향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인력 효율화와 정원 재배치를 통해 3006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감축하였으며, 유사·중복 기관과 지자체 위원회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보훈부 승격과 우주항공청 신설 등 새로운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공공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과 구비서류 제로화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공공서비스의 혁신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재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국민 생활 속 체감 성과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과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7월 맨 처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뒤, 국가 보훈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도 모바일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3년부터 정식 발급될 예정으로,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발급의 수고를 줄이기 위해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2026년까지 150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국민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발전 방향
지방소멸 문제는 지금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행안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여 지역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고, 이를 통해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며, 빈집 정비를 위한 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미래
| 디지털 서비스 통합 창구 개설 | 인공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 제공 | 혜택 알리미 서비스 제공 |
| 한 번의 로그인으로 공공서비스 신청 가능 | 공공부문 인공지능의 대전환 추진 | 맞춤형 서비스 추천 시스템 구축 |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단순한 전자정부를 넘어서,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과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끌며, 모든 부처에서 사용 가능한 초거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하여 각종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민생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출산, 전출입 등의 생활 변화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탐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혜택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상 속 안전 및 재난 대응
안전과 재난 대응은 행정안전부의 주된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23년 1월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통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컴플렉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00곳의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한 상시 대비체계 유지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실시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예정 사업과 목표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함께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통합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 개편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행정안전부의 주요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1. 행정안전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공공부문 효율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지방소멸대응,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사회의 통합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질문 2.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디지털 플랫폼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구비서류 제로화 등의 공공서비스 이메일을 통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행안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3.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고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