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 이력 중고차 점검기록부의 혁신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 개선
앞으로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이 아닌 차량 수리의 정도에 따라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새로운 기준은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의 실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비자가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성능·상태 점검 시 점검장면의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고차 관련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중고차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급형 택시와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
정부는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배기량과 출력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의 기준에 의해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이 친환경 고급택시로 운행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신설된다. 이 조치는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차량의 확산이 이루어지며, 택시의 환경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개선
- 고급형 택시와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 활용 보편화
-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규제 완화
정부양곡 도정공장 진입규제 완화
정부는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면서 도정공장의 시설 노후화와 부정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도정공장의 시설과 기술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여러 산업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면, 시설 투자와 기술력이 향상되어 소비자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료기기 수리 시장 허용 범위 확대
의료기기 수리 시장에서도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가 증가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전에는 경미한 외관 수리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성능 및 구조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수리가 허용된다. 이는 의료기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기기 시장의 혁신성을 지원하며,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규제 개선
| 우수조달물품의 기준 확대 | 협업 기업의 범위 확대 | 신용정보 제출 요건 완화 |
|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협업 가능. | 여러 협업업체와의 협력이 가능해짐. | 법인 신용정보만 제출하여 부담 경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규제가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체와 협조하여 생산한 제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또 법인의 신용정보와 관련한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어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스마트폰 인증 규제 개선
스마트폰에 대한 중복 인증규제가 개선된다.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기존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기준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 태블릿 PC의 기준을 20㎝로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변경은 스마트폰 수입업자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의 혼잡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게는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지고, 제조사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인증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이번에는 여러 산업과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및 개선이 이루어졌다. 소비자 신뢰성 향상, 혁신 성장 및 경쟁력 제고가 주요 목표이다. 중고차, 정부양곡, 의료기기, 중소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 산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및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3)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추가적으로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이 아닌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기입됩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정공장의 시설과 기술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도정의 품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질문 3.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수리의 범위가 넓어져, 경미한 수리뿐만 아니라 외관 변경도 허용됩니다. 이는 의료기기 수리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