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기관 지자체와 협력해 시책사업 발굴!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개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역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본격 시행된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의해 주관되며,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과 재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선정 및 지원 과정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심사하여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로 나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제공된다. 또한,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어 그 노력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단계이다.
-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미래성장 펀드를 운영하여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다.
- 전라남도는 도내 모든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지역금융 협력 모델 우수 지자체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경상북도 포항시로, 각 지자체는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제를 도입하여 높은 생존율을 기록하며 많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광역시는 지역 기업에 필수 투자를 유도하며 지역 투자 생태계를 잘 구축한 점이 주효했다.
각 지자체 추진 사례 분석
각각의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는 상호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우대 적금을 출시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산 형성을 도왔다. 전라남도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60억 원의 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금융 소외 지역을 위한 금융 버스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응용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사회의 금융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목표
지자체 | 주요사업 | 특징 |
제주특별자치도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제 도입 |
부산광역시 |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 지역 기업 투자 유도 |
광주광역시 북구 | 소상공인 자산 형성 지원 | 무이자 및 무보증료 보증 제공 |
행정안전부의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와 같은 지역금융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정된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이 지역 사회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지역금융 기관 간의 협력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자원과 지혜를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지역 금액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부산광역시는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에 대한 다양한 사업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가 함수하게 참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특히, 어떤 지역이든 동일한 목표를 위해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리 및 결론
이와 같이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추진 사업이다. 향후 다른 지자체들이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금융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필수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야 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각 지역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많은 지역 사회가 이러한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금융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2.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및 사업별 협력기관의 담당자에게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됩니다.
질문 3. 우수 지자체는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우수 지자체는 행안부의 심사단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사업 실적서를 토대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