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출장 조작 사실 폭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점검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실제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의 결과로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청구, 그리고 불법적인 출장 관행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은 부패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출장 관련 예산 지출 현황
점검 결과,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총 915건의 출장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355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의원과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출된 것입니다. 특히, A의회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위조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B의회는 항공료를 직접 위조하여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예산의 허위 청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 관광을 목적으로 지급된 여비 허위 청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위조하여 이코노미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 B의회는 실제 금액과 다른 항공료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장 동행 직원 문제
의원들의 국외출장에 있어 과도한 인원의 의회 직원이 동원되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C의회는 의원 10명에 대해 7명의 직원이 동원된 사례가 있으며, 이때 의원들은 900만 원의 직원 부담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117건(13%)에 이르렀습니다. 과도한 직원 동원은 공적 자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지출 내역
국외출장 중에 의원들이 소주, 안주, 숙취해소제, 해장국까지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D의회는 출장 수행 중 200만 원을 넘는 비용으로 라면과 김치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물품 구입은 공적인 목적과 어울리지 않으며, 총 178건(19.5%)의 간식 구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출장 지역 방문 실태
출장 방문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의사일정이 관광지에 편중된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의 방문 빈도가 8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94건의 출장 중 가든스바이더베이, URA시티갤러리 등 특정 관광지에만 집중되었습니다. E의회의 경우 호주 방문 시 전부 관광지만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편중된 방문은 출장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과정에서 입증된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징계 및 환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비한 심사 시스템의 문제점
이번 실태 점검의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심사하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외유성 출장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는 79건(8.63%)에 달합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장 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방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비해 분산된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철저한 정보 관리를 통해 불법적인 국외출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안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부패 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에 대한 점검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점검 결과가 의회 교육과 홍보에 활용되어 올바른 출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문의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사보호국 부패심사과를 통해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44-200-7731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의 주요 결과는 무엇인가요?
최근 3년간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서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의원의 동행이 포함된 출장비용이 총 400억 원에 달하며, 관광 목적의 출장이 빈번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2.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국민권익위는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필요한 징계와 환수 조치를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질문 3. 향후 국외출장 관련 제도는 어떻게 개선될 예정인가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돌아보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심사위원회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장 관련 정보를 통합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