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침수 우려 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 올해 3275억원 투입
도시 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집중 정비
환경부는 도시의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받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을 늘리고,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등의 정비를 통해 도시 침수를 예방할 것입니다.
하수도 정비 현황과 지원 계획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지원 규모: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지정하고 1조 7889억 원을 국고로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2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정비: 현재까지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하여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 및 선정 과정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한 후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뒤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제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 및 선정 과정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지원 현황 | 하수도정비의 중요성과 효과 |
| 하수도 시설 정비 계획 및 신청서 작성 | 194곳을 지정하고 1조 7889억 원을 국고로 지원 |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시 조성 |
| 광역 지자체 제출 및 검토 |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 | 하수관 용량 증설,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의 효과 |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 |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 안전 보장 |
하수도 정비의 중요성과 향후 계획
환경부의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문의: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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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부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질문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뒤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을 늘리고,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등의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질문 3.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후 10월 말에 선정 지역이 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