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외국인 노동수요, 맞춤형 통합 관리 시대 열려
정부의 외국인력 관리방안
한국 정부는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방안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여 업종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여 부처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 부분적 관리 | 일원화된 관리 | 총량 조정 |
|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 | - |
| - | 외국인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 | 효율적인 의사결정 |
|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 일원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총괄·조정 |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 |
외국인 관리방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 및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관련 정책의 향후 전개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고,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통 및 문의
외국인 관리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3)
- 법무부 체류관리과(044-2110-4087)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선원정책과(044-204-7440)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50)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2)
본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규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첩되는 외국인력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 2.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에 대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부가 외국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