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검사 확대 2025년 새로운 시작!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을 맞아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각종 정책 및 규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상시검사 제도의 모든 원전으로의 확대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철저한 심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세심한 소통을 통해 6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며, 이는 더 안전한 원자력 사용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상시검사는 원전 운전 중 가장 안전하게 정기 검사를 실행하여 연중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해에는 발전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를 대비한 심층검사 절차를 수립하여 검사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도 정보를 기반으로 한 규제를 도입하여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 발전소 이상징후 발견 시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실시합니다.
•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성과 기반 규제를 도입합니다.

규제 협력과 미래원자로 규제기반 선제적 마련

원안위는 체코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원전 산업 수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최근 국내에 처음 도입된 수출 노형인 APR1000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체코의 원자력안전청(SUJB)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i-SMR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국내 규제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APR1400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며,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원안위는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과 완화까지 아우르는 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테러, 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호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원자력 시설의 초기 단계부터 방호를 고려한 설계를 필수로 하고, 훈련 체계도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신종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점검하여 객관적으로 대응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소통 혁신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방사선 영향을 조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신고기관이 보유한 장비 현황 등의 정보를 원안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규제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협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방안을 다채롭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통 전략과 국민의 안전 의식 제고

위의 표와 같이 원안위는 다양한 소통 전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원자력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원안위의 비전과 목표

2025년에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고,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안전 기반 강화 방안

원안위는 지속적으로 현행 규제를 점검하며 국제적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참여 촉진

광범위한 소통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 및 지속적 교육

원안위 직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협력 강화 및 국제기준 준수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원자력 안전성을 유지하며, 규제 기관 간의 협력 또한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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