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 더 놀라운 성과의 시대를 열다!

한미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

한미 동맹은 72년간 변함없이 서로를 지켜온 이유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올해 2025년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간 '경제동맹'의 성장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23년에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양국이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되어 더욱 놀라운 성과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와 고용 등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충격에 의한 문제를 우려하며, 정부는 민생 회복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의 필요성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없이는 민생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의 신속한 가동을 통해 핵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정치권과 기업,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노력이 국회와 함께할 때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같은 산업 관련 법안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법안은 기업들이 긴급히 요구하는 사안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책권과 경제계에서 제기했습니다.
•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법안들이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포함된 조항들이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우려

3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데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가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동일한 취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학생들에게라는 커다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수신료 지불의 통합 방식이 아니라, 분리 징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의 정부 목표와 다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고 사항 및 마무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정치권, 기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사안별로 심도 깊은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곁에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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