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전담직 4급 승진, 5년 단축! 지방공무원 대거 승진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악성민원 방지 및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조직 차원에서 보호 강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과 실무수습 직원에게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번 정책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명시적 우대 근거와 유급 돌봄 휴가 등을 추가로 부여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휴가일수가 확대됨으로써 가족 여건과 유연근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신설되었고, 인력 교류를 위해 인사 교류 활성화 방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