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시간 아이돌봄 무상교육 보육 확대로 보장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한국 정부가 이제는 영유아 교육·보육을 통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0~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교육·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표를 갖고 있다.
영유아 돌봄 시간과 교사 대 영유아 수 개선
이 계획에 따르면,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을 보장하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3~5세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고, 교사의 연수기간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 방식과 영유아 교사 양성체계의 개편
또한, 통합기관의 명칭과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과 이전 계획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 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1.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책임 하에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질문 2. 어떤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가요?
답변 2.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률 개정과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 마련, 교사 양성체계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7년까지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 연수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질문 3. 정책에 대한 추가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답변3.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044-203-7192)에 문의하시면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