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새로운 도전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한국 정부가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의 장관은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무장관도 신설되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인구전략기획부: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무장관: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소통 등을 강화하여 정무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

전략·기획, 조정: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 변경: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부서 및 대변인을 설치하여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 정책 기초 자료로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무장관 신설로 갈등 조정 강화

역할 강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을 강화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 명령 수행: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국무총리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법 발의 및 현 달 내 처리 예정

정부는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발의해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편법의 발의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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