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아치료 수 가산 400% 대폭 인상 예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 내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양한 의료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 대폭 인상
-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 예정
-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의 연령가산 대폭 인상
- 의료계 의견에 동의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
소아 연령가산 대폭 인상
|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 | 인상액 | 대폭 인상 비율 |
|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 | 100%에서 400% | 300% 상승 |
|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 | 대폭 인상 | 필수의료 보상 대폭 상승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 같이 발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투입 계획을 밝히고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 환경 개선 및 의대교육 선진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등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의료체계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 계획을 밝혀 의료환경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 복귀 유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지원 및 환경개선을 약속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앞으로의 계획
-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행위를 단호히 대응
- 전공의들의 복귀에 따른 수련 이어가는 계획과 근무시간 단축 및 지원 강화 방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와 전공의들의 활발한 복귀에 따른 수련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을 다짐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조 장관이 언급한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어떻게 조절하려고 하는 건가요?
조 장관은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의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조 장관이 언급한 병원 휴진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조 장관은 일부 병원이 휴진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는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3.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면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