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막는, 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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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과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핵심기술 4건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핵심기술을 재점검하여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된 기술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고시개정 내용
-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신규 지정과 해제된 기술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 |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 강조
국가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는 핵심기술을 적시에 식별하고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은 신속히 해제하여 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핵심기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 2. 국가핵심기술 지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산업부는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 지정 및 기존 기술의 해제도 이뤄지며, 세분화와 구체화가 검토됩니다.
질문 3.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투자에 관여할 때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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