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의학교육 질 저하'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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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교육 정책 브리핑 내용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에 대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우려 표명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대학의 교육 준비 상황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불안감 조성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정원 증원 후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3단계 추진
  •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면밀히 따져가며 증원 후 교육에 대비
  •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TF 구성 및 협의 진행
  •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에 의한 의대 교육 환경 개선

의대 정원 증원 대비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

정부는 3가지 단계로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 신청 결과 확인 교육여건 개선 TF 구성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 의대 증원 신청 및 배정 결과 확인 국립대학별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 구성
수요조사 결과 확인 의대 증원 확정 및 대학별 투자계획 마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 및 현장 소통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확정 선진화 방안 발표 예정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획기적 투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은 3가지 단계로 추진 중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획기적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TF 구성과 협의 진행

각 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을 통해 의료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TF는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이 필요한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대학병원 내의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면밀히 따져가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TF 구성과 현장 소통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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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떤 발언을 통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나요?

답변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질문 2.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어떤 3단계를 거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했나요?

답변2.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를 거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2023년 10월에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와 3단계를 통해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질문 3.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부분에서 정부가 증원 후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강조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3.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부분에서 정부는 증원 후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교수 채용을 즉시 진행하고,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할 계획이며,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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