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국제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로 규범 선도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음악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입니다. 유럽연합(EU)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양국 간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유럽연합(EU)와의 협력 강화
-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논의
- 양측의 법제와 운용 사례 살펴보기
-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 발굴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 문체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협력 강화 |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에 대한 양국 간 논의 | 양측의 법제와 운용 사례 검토 |
|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 발굴 |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관리와 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하였으며,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의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
지난 4일에는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논의된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은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함께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에 대해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했습니다.
질문 2. 어떤 협력과정이 이뤄졌나요?
답변 2. 한국과 유럽연합이 함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다루는 등 다양한 협력과정을 거쳤습니다.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양국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각종 제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질문 3. 참석자 및 주최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