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정부 육성 법안으로 사용후 관심 집중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육성
2030년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며,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시장 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이 발표되었다.
법안 추진과 협업체계 구축
- 통합법안 입법 추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체계적 정책 추진을 뒷받침한다.
- 정책위원회 신설: 관계부처 협업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자 한다.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및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재생원료 인증제: 재생된 유가금속을 인증하여 전반적인 규모에 대한 유엔의 글로벌 규제에도 대응한다. |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후검사 체계와 소비자 안전 보장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으로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 문제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될 계획인가요?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제조, 재사용 등의 신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EU의 배터리법과 같은 통상 규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및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 어떤 제도가 도입될 계획인가요?
재생원료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포함됩니다.
질문 3.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유통에 대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