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안보시대를 열다! 경제영토 확장
역동경제 로드맵
지난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2027년까지 경제영토를 90%까지 확대해 FTA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전략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신통상정책 청사진
- 경제영토를 90%까지 확대하는 전략
-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
- 다층적 통상협력을 전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경제영토 확대 전략
| FTA 세계 1위 달성 | 신규 FTA 체결 | 기존 FTA 업그레이드 |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다층적 통상협력 전개 | 시장 확대 필수성 |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
신규 FTA 체결, 기존 FTA 업그레이드, 다층적 통상협력 전개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시장 확대의 필요성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의 필수성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하여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 우리나라는 FTA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다 더하면 전 세계 GDP의 85%가 됨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
FTA 발효를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도약
FTA를 통한 경제적 성과
| 연평균 5.3% 증가하는 한-미 FTA 교역 규모 | 각종 주력 수출품목의 수혜 | FTA 발효로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하여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상승 | 한-인도 간 교역액이 2배 이상 증가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대응을 위한 경제영토 확장으로 경제 성장 모멘텀을 공고히 함 |
FTA를 매개로 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펼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다양한 통상협력을 추진
FT 확대를 위한 전략 본격 추진 및 올 하반기 '통상정책로드맵' 발표 예정
FTA와 관련된 주요정보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한계에 직면하여 양자간, 지역간 무역협정이 대안으로 부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관세가 철폐되어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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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FTA(자유무역협정)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파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EPA(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질문 2. FTA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FTA(자유무역협정)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FTA를 통해 전 세계 59개국과 체결 및 발효 중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국제 경제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인도, 호주와의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꾸준히 확대하며, 석유제품, 자동차, 가전 등 주력 수출품목이 수혜를 입은 바 있습니다.
질문 3. FTA를 통해 달성된 성과는 무엇이 있나요?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순위는 FTA 발효 전 7위에서 2022년 2위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한-인도 양국 간 교역액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전 121.5억 달러(’09)에서 246.8억 달러(’23)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타 지역과의 협정 체결로 신 중동 붐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