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 사례 알아보기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으며,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항공마일리지의 현재 상황
현재 공무원들은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개인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유효기간 확인 | 마일리지 활용 방안 |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공무원 보유 마일리지 주기적 확인 | 마일리지 활용을 통한 물품 구매 | 구매한 물품을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 |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권익위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때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질문 2.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될 때 그 대안은 무엇인가요?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