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가입 전 따져볼 4가지 숫자

얼마 전 전세대출 상담에서 고객이 “은행에서 보증보험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서류를 보니 가입한 것은 대출을 위한 보증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보장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1.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은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붙는 보증은 주로 대출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관련됩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 보증서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전세지킴보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갚는 동안 보증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보증까지 가입됐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가입을 검토할 때는 보증기관별 자격부터 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일반적으로 수도권 보증금 7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지킴보증도 같은 보증금 상한을 두지만, 해당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함께 신청해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증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두 기관 모두 신규 가입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만료 직전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1년을 넘기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접수 가능 시점과 예외는 상품·취급은행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금일에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증서 발급 여부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집값보다 중요한 숫자는 보증한도입니다
“집값이 보증금보다 비싸니 가입되겠죠”라는 말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실제 심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뺀 금액이 보증금 전액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주택가액과 선순위채권을 반영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이 내가 본 매물 호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보증금 3억원, 인정 주택가격 3억8천만원,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 5천만원인 집을 가정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90%는 3억4천2백만원이고, 여기서 5천만원을 빼면 2억9천2백만원입니다. 보증금 3억원보다 8백만원 모자랍니다. 집값 자체는 보증금보다 8천만원 높아도, 이 계산으로는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입이 어렵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은 보증금 일부만 떼어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부족한 8백만원은 제가 감수하겠다”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독·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이 적게 보인다고 바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내역을 확인하고, 보증기관이나 취급은행에 해당 주택의 인정가격과 예상 한도를 물어야 합니다.
3. 보증료는 같은 3억원이라도 달라집니다
보증보험가입 비용은 대체로 보증금액에 연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3억원이면 얼마’라고 하나의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2년, 할인 없는 조건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시 요율표에서 보증금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아파트의 부채비율이 70% 이하라면 연 0.107%입니다. 보증금 3억원을 2년간 보증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64만2천원입니다. 같은 구간에서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연 0.154%로, 단순 계산액은 약 92만4천원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은 담보인정비율이 70% 이하일 때 연 0.04%로 공시돼 있어, 같은 3억원·2년이라면 약 24만원입니다.
여기서 싼 요율만 보고 기관을 고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은 전세자금보증 이용 조건이 있고, 두 기관의 주택가격 평가와 심사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요율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보증기간의 일수, 할인 적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를 비교하기 전에 내 계약이 어느 상품에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4. 가입한 뒤에도 보증금을 지킬 절차가 남습니다
반환보증을 받았다고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정한 사고 신고와 이행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은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반환받지 못한 경우 등을 청구 사유로 안내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등도 요구합니다. 지급 시점은 집의 점유를 넘기는 절차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어떻게 유지할지 먼저 보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새집 일정에 쫓겨 기존 집을 비우고 전출부터 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 보증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반환 요청 기록도 한곳에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가족의 전세계약을 본다면 보증료보다 먼저 두 숫자를 적어보겠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가입 신청기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비용 비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확인한 몇 줄이 나중에 보증금 수억원의 행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