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전 따질 5가지 숫자

얼마 전 상담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넣을 집을 찾은 분이 “보험료만 내면 괜찮은 집이죠?”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먼저 집값과 등기부부터 같이 봤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장치지만, 가입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집인지가 먼저입니다.
1. 집값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빼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체로 ‘기관이 인정한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으로 보증한도를 계산합니다. 집값이 3억 원이고 먼저 잡힌 채권이 없다면 한도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금 2억 원은 이 숫자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이 8천만 원 있으면 계산상 한도는 1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세금 2억 원을 넣기에는 1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집주인이 “실제 대출 잔액은 5천만 원뿐”이라고 해도 등기부의 채권최고액 등 심사에 반영되는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대출을 갚기로 했다면 말보다 말소 일정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집값도 매물 광고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중개인이 제시한 매매 예상가와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가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부터 보내기 전에 해당 주택의 인정가격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2. 전세금 7억 원도 지역에 따라 가입이 갈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반 반환보증 대상 전세금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보증금이 이 범위에 들어온다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등기부의 압류·가압류 같은 권리침해, 주택 종류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제가 특히 천천히 보는 유형입니다. 한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먼저 들어와 있다면 그들의 선순위 보증금도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내 호실의 등기부만 보고 “근저당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면 보증금 규모를 낮추거나 다른 집을 찾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붙는 대출보증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쓰는 반환보증은 보장하는 일이 다릅니다. 대출이 승인됐다는 말만 듣고 반환보증에도 가입된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보증서에 어떤 보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2억 원 보증금의 보증료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 연 보증료율 × 계약기간 일수 ÷ 365’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한 아파트 가격이 3억 원, 전세금이 2억 원, 선순위채권이 없다고 해보죠. 보증료 산정에 쓰는 부채비율은 2억 원을 주택가액 2억 7천만 원으로 나눈 약 74%입니다. 현재 공시된 요율표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연 0.131%를 적용하면, 정확히 730일인 계약의 기본 보증료는 약 52만 4천 원입니다.
같은 전세금이라도 주택 종류와 부채비율이 달라지면 요율도 바뀝니다. 할인 대상 여부와 실제 보증기간에 따라 납부액도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보증료 몇만 원을 아끼려고 위험한 집을 고르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가입 가능한 집 두 곳이라면 인정가격과 선순위채권을 놓고 보증료까지 계산해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지킴보증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함께 신청할 예정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표시된 요율이 낮다는 이유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취급은행에서 대출보증 종류부터 확인해야 비교가 맞습니다.
4. 신청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갱신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 기준입니다. 2년 계약이라면 “1년 안에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 쉬운데, 서류를 보완하는 동안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를 갖추고,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주거용 표기처럼 추가로 볼 사항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보증기관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른 뒤 필요한 절차를 바로 밟는 순서가 덜 불안합니다.
5. 만기 2개월 전 통지가 보증금 회수에도 중요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만기 다음 날 곧바로 보증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이 끝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 유형 중 하나로 봅니다. 이때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임차권등기 절차를 거쳐 이행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통지 시점을 달력에 먼저 표시합니다. 일반적인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권리 유지와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가족의 전셋집을 본다면 보증료보다 먼저 인정 집값, 선순위채권,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신청기한을 적어봅니다. 그 숫자가 불분명한 집이라면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계약 전에 계산이 분명하게 되는 집이 결국 마음 편한 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