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보험 가입 전 따질 4가지 숫자

얼마 전 상담에서 10년만 유지하면 세금을 안 낸다는 설명을 듣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려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년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과세 조건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돈을 10년 동안 묶어둘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1. 비과세는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보험차익에 적용됩니다
저축성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차익은 받은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3,000만원을 내고 3,400만원을 받았다면 비과세 여부를 따지는 대상은 400만원입니다. 반대로 2,900만원을 돌려받는다면 세금보다 원금 손실 100만원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축성보험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나 해지까지 10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계약자 한 명을 기준으로 관련 계약의 납입보험료 합계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을 여러 건으로 나눠 가입해도 각 계약에 1억원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시점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현재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험증권의 계약일과 최초 납입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월적립식은 월 150만원과 납입기간 5년을 함께 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최초 납입일부터 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보험료가 매월 균등해야 한다는 조건과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라는 조건도 붙습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계약자가 가입한 월적립식 보험들의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에 월 100만원을 내고 있다면 새 계약에 월 60만원을 더 내는 경우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도 계산에 들어가므로 기본보험료만 보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월 150만원 요건을 충족한 월적립식 보험은 일반적인 1억원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과 구별됩니다. 국세청의 관련 사전답변도 두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10년을 채운다는 말만 기억했다가 납입기간이나 다른 보험의 월 납입액을 놓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을 추가하기 전에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부터 합산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3. 절세액보다 사업비가 크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비과세의 가치를 숫자로 놓고 보겠습니다. 과세되는 금융상품에서 이익이 500만원 발생하고 일반적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된다면 세금은 77만원입니다. 같은 500만원의 이익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보험차익이라면 그 세금을 내지 않는 셈입니다. 다만 두 상품의 세전 수익이 같아야 이 비교가 성립합니다.
실제 가입 판단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보장 관련 비용이 차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같은 운용 성과를 가정했을 때 보험의 비용 때문에 최종 수령액이 비교 상품보다 100만원 적다면, 77만원의 세금 절감만으로는 그 차이를 메우지 못합니다. 이 숫자는 특정 상품의 비용이 1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교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상담할 때 저는 공시이율이나 예상 수익률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상품설명서의 납입보험료 총액과 3년·5년·10년 시점의 예상 해지환급금을 나란히 놓습니다. 공시이율은 변할 수 있고, 예상 환급금도 확정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통장에 들어올 돈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4. 10년 전에 쓸 돈이라면 해지환급금부터 확인합니다
월 50만원씩 5년 납입하면 원금만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입 3년째 전세금이나 교육비 때문에 해지해야 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실 규모는 상품과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받은 해지환급금 예시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주택 구입 자금, 비상자금처럼 사용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돈이라면 만기가 짧고 중도 인출이 쉬운 예금·적금과 먼저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쓰지 않을 자금이고 실제 환급률이 경쟁력 있다면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이 가입한다고 해도 질문은 같습니다.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돈인지, 기존 보험까지 합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금을 뺀 다른 상품의 수령액보다 보험의 예상 수령액이 많은지. 이 세 숫자가 맞아야 비과세라는 이름에도 값어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