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77조 원 약자복지와 경제 활력 집중 투자!

2025년도 예산안 개요

정부가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필요 분야에 필수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지출이 4.8% 증가된 249조 원으로 편성되며, 필수·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예산 구조는 사회적 약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뒷받침하여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효율성 높이기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과 올해에도 시행된 바 있으며, 내년에도 동일하게 24조 원의 구조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재정준칙 기준인 -3.0% 이내로 들어온 것은 2019년 이후 첫 번째입니다. 재정적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 2025년도 예산안은 총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됨.
• 보건 및 복지 예산이 4.8% 증가됨.
•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의 효율 높임.
•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개선됨.
• 사회적 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춤.

저소득층 및 약자복지 지원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특히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여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지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약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약자복지 정책은 세부적으로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정부는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인상하며, 연간 급여액도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증가시킵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 또한 6.42% 오르는 등 소득 기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증가하여 모성 보호 및 육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근로장학금 사업과 꿈사다리 장학금의 확대 등 교육 분야 또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을 위한 재원 확보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하여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필수 및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이 배정된다.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여러 과목에서 전공의 수당 플랜을 확장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이 소아과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등으로 확대되며, 지역의료 예산으로는 6000억 원을 배정해 권역별 병원 시스템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과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저리 대출과 각종 지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조 3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공급되어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을 통해 연구 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혁신 펀드에 대한 출자금 증액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및 SOC 투자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량은 25만 2000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는 정부가 주거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SOC 예산은 약간 감소하였지만, 도시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시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재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