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SMR 안전성 위한 2769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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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편성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0억 원 증액된 276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안전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원안위는 이러한 예산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인과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계속운전 안전성 확인

내년 예산으로 지속운전 및 관련 인허가의 철저한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622억 원이 편성되어, 고리 2, 3, 4호기, 한빛 1, 2호기 등 10개 원전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안전성 심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충하여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 안전성 확인을 위한 상시 검사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국내 표준 설계인가를 준비하면서 안전성 심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 체계 구축

원안위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54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표준설계인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조사와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안전하게 원자로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2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제 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고, 기존의 경수로와의 차별점을 고려한 설계특성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원안위는 원자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예산을 19억 원 증액하여 총 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할 것입니다. 양성된 인력은 분야 전반에 걸쳐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방재 기반 구축

방재 기초 예산 예산 금액 목적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 73억 원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응
방사선 방호약품 관리 12억 7000만 원 지역 주의 보호

대규모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원안위는 방재 기반 구축에 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방사선 방호약품의 필수 예산도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방재 기반 구축은 방사선 재난에 대한 주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원자력안전 정책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주로 방사선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정책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의처 및 정보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97-7385입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 증액 규모는 얼마인가요?

답변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질문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나요?

답변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문 3. 내년 예산에서 원전 가동 중의 안전성 확인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가 포함되나요?

답변3. 내년 예산에는 원전 가동 중 안전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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