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징계 문체부의 불공정 시정 권고!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요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을 상향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단체의 임원 징계에 대한 심의를 더욱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할 것을 권고하며, 기존의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문체부에서 체육단체의 징계절차 개선 권고 이후 이루어진 추가적인 요구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문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하며, 위원장은 현재 회장의 특별 보좌역 출신입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이 의심받고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불공정성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심의 기준이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해당 단체가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징계관할권 수용 입장 불일치: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각자의 고유 권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징계 미이행 건수 증가: 2020년 8월부터 미이행 징계가 116건에 이릅니다.
• 비정상적인 징계 진행 상황: 일부 단체에서 징계혐의자가 법제상벌위원장을 겸임해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연장 심의 과정의 문제점

대한체육회 임원의 임기 연장은 심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대해 문체부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을 심의 받는 상황은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회장 보좌역 출신이라는 점은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심사의 일반법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관과 심사기준 불일치

대한체육회 정관의 규정이 실제 심사기준과 불일치하여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는 임원의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 등을 기준으로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성적인 평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정량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방식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 단체에 대한 문체부의 요구사항

문체부는 양 단체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체육단체의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징계 절차와 불합리한 심사 기준이 개선된다면, 체육계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임원 징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체육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모든 체육인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7, 3144)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제3자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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