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3년간 10조 원 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중환자 중심 병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과 수련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증 진료 비중 증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병원 내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함으로써 실현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 혹은 복합질환으로 인해 지역병원에서의 치료가 위험할 수 있는 경우,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평가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환자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중증 진료 비중을 70%로 상향하기 위한 신규 기준 설정.
-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진료 체계 구축.
- 의료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 개선.
협력 체계 강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동일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이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모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수준이 확대됩니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하여 전문적인 의뢰·회송 제도로 바꾸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 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량의 확대보다는 의료 질의 향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일반 입원실의 허가 병상을 각각 10~15%와 5%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며, 경증 진료는 줄이는 방식으로 환자 안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중환자실 및 응급의료센터와 같은 필수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됩니다.
적합 인력 구조로의 전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력 구조로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공의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마련하여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으로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적합한 진료를 준비할 것입니다.
지원 방안과 혜택
| 지원 항목 | 구체적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환자실 수가 | 현행 수가의 50% 수준 인상 | 6700억 원 |
| 중증 수술 수가 | 910개 수술 수가와 마취료 50% 인상 | 3500억 원 |
| 비상진료 지원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등 포함 | 1500억 원 이상 |
제공되는 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 참여 기관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새로운 지불 방식이 도입되어 체계적인 진료와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은 모든 환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각 의료 기관별로 준비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침해된 의료 체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경실 단장 발언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를 재정립하고,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진행을 통해 종합병원 및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정부는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병상 감축 및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우선적으로 환자실 수가를 가산하여 지원하고, 저평가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의 협력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 간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며, 진료협력의 수준을 확대하는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권역 내 및 권역 외 상급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도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