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행정처분 철회, 복귀 시 수련 특례 적용 안내
의사 특별 근무 정책
정부는 전국의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특히 올해 9월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이고,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 수련 특례 제도 도입
- 근무시간 단축 정책 시행
- 지도 교수요원 확대 지정
수련 환경 평가 위원회의 건의
|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제안 | 단축된 근무시간 시범사업 진행 | 수련 특례 적용 및 확대 |
| 전공의 모집 확대 | 수련병원의 요청 사항 반영 | 수련 환경 개선 |
수련 환경의 개선과 확충
의료 현장의 건의를 종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의 양성을 위해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정부는 제도적 지원책을 강화한다.
의료 혁신을 향한 노력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으로 중증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끌어 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공의에 대한 복귀 대책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질문 2. 전공의의 근무시간에 대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질문 3.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나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고 전문의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