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정부의 50개 품목 액션플랜 발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 개최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안보 품목 리스크 점검 결과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안보 품목 및 공급망 리스크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중동 분쟁과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등 여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300여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개 품목에 대한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세울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증가.
-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논의.
- 지속적인 특정국 의존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의 수급 불안정 문제는 과거 2021년과 2023년에 두 차례 발생했으며, 현재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제3국에서 요소 수입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기업들의 수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출범하였으며, 시행 초기에는 대출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특화 사모펀드 조성을 통해 간접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 및 지원 방안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21개 | 23개 | 38개 |
정부는 9개 부처에서 총 105개 기업이 신청한 가운데 경제안보 품목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해 총 84개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 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포함되며,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선도사업자들은 공급망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공공비축 확대 및 국내 생산 지원
차량용 요소의 수급 문제 그 외에도, 정부는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운송과 관련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이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협의체 구성 및 기관 간 협력
정부는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협의체는 기관 간의 프로그램 연계 및 협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협력은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미래 계획 및 전망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경제의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올해 하반기 공급망안정화기금 규모는 5조 원이며, 정부 보증을 통해 지원됩니다.
질문 2.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언제 열렸나요?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2023년 10월 16일에 열렸습니다.
질문 3. 선도사업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서비스 2개 항목에 대해 총 84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