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에 관심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또한,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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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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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이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2.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개선 및 대차거래 조건 통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대차거래 조건을 통일하며,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 50억 원 이상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과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 것입니다.
질문 3. 공매도 포지션 공개 및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매도 포지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