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에 관심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또한,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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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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