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모니터링에 전념 중
정책브리핑 내용 해석
미국 FOMC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적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관계기관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대응 방안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 증권자금의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자본시장 정책 노력
|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매도 제도개선 |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및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 실패 방지 |
| 국채통합계좌 개통 및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 공급망 확충 및 경제안보 강화 네트워크 구축 |
이외에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확충해 나가고, 글로벌 경제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문의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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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FOMC의 정책금리 동결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FOMC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으나,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FOMC의 결정에 따른 미국 내외 금융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한 사례는 있나요?
기획재정부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화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채택된 대외 안전판 확충 방안은 무엇인가요?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고,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속히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확정 및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