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전국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 제기!
수직농장의 법적 입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농산업계의 요구로 인해 정부가 규제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 하나로,농업의 산업화와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수직농장은 현대 농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
정부는 지난 3월 26일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급이 함께 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어 연내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월에 있었던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농업계의 필수적인 요구에 대해 응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농업 경영체 등록과 정책 지원을 포함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정부가 수직농장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농식품부가 스마트농업법을 제정했습니다.
- 전국 산업단지에서 수직농장의 입주를 허용했습니다.
스마트농업법과 수직농장
지난 7월 26일,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수직농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으로, 농작물 생산시설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직농장 운영 기업의 지원 방안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규제 개선 덕분에 여러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에 수직농장이 포함되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
식품업계에서는 수직농장을 통한 원료 생산과 가공산업의 융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직농장으로 높은 품질의 농작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인접한 공장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모델이 그 중심입니다. 이는 물류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다양한 산업 간의 동반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수직농장 지원 체계
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들은 수직농장을 입주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수직농장의 입주 지원을 본격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기대되는 변화는 농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수직농장과 연계 산업이 확산되면, 농업소득 증가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업이 산업단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역할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연계로 새로운 상생 모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협업은 수직농장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입주 지원과 인프라 공급 계획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인프라 시설 및 토지 이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수직농장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9),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로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 뉴스의 공유방법
정책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반드시 저작권을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이용 시 출처 표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농작물 생산시설로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최초로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질문 2. 수직농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는 수직농장을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질문 3.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써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물류와 에너지 효율화 등 다른 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