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정부·지자체 지난 2년 반의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적인 행정안전 성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2년 반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어왔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행안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공공부문의 비대함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힘썼다. 이는 지방자치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심화되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강조되었다.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윤석열 정부는 인력 효율화를 통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이러한 감축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구조를 정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기관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단행하였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 보조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다.
- 공공서비스 20종을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하게 개방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해 방만 경영 요소를 정비하였다.
우수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정부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목표로 민원 및 공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특히,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으로 110년 만에 혁신을 이루는 등, 효율적이고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360종의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이후, 인구감소지역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례가 추가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하여 국가 재난 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했다.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파사고를 예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복합 재난 훈련 'READY Korea'를 도입해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 재난 대응 분야 | 주요 성과 | 대응 방안 |
| 산사태 | 장마철 인명피해 최소화 | 사전 대응 체계 강화 |
| 지하공간 침수 | 상황 대처 훈련 실시 | 모의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
| 하천재해 |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 | 데이터 모니터링 및 위기 대처팀 운영 |
행정안전부는 재난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국민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쌓인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통합과 민생 안정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여 보다 세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세계 각국에 한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글로벌 협력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몽골의 물류체계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한국형 ODA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
앞으로 행안부는 남은 기간에 다양한 사회적 이슈 해결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을 통해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초를 마련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공공행정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등을 도입하고,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어떤 성과를 이루었나요?
답변1.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공공서비스 개선, 지방소멸 문제 해결, 국민 안전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질문 2. 윤석열 정부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윤석열 정부의 비전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행안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3. 행안부는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 등을 통해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