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유급 문제 해결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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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발표 내용 요약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지지하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유연한 교육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단 유급 사태를 방지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유용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 유연한 학사운영: 학기별 수업결손 보충, 재이수 및 보완의 기회 부여
- 개별 상담 및 복귀 지원센터: 학생들이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위한 복귀상담 지원
-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 학사 복귀를 방해하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한 엄정 조치
의대교육 선진화 및 확대 지원
| 학습 환경 | 교원 증원 및 교육지원 센터 설치 | 학교별교육과정 혁신 지원 |
| 의료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학습 지원 |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계획 | 의과대학별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행·재정 지원 |
학생 복귀 지연과 대화에 대한 부탁
학생들의 복귀가 지연되면 학습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는 언제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교육부는 어떤 지원을 약속했나요?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여 원활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학과 협의하여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사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지원할 것입니다.
질문 2. 어떻게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지원할 계획인가요?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개설하거나 유급 여부를 학년 말까지 확정하지 않고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질문 3. 휴학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일각에서 제기된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휴학 승인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혀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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