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행복한 사회 열린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제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양육비 이행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대비 15% 이상의 향상을 나타내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는 사후 징수를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들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 중단 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법을 개정하고,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자살, 자해와 같은 고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성폭력 방지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이용 강요 및 협박죄의 형량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삭제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신설되어 피해자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고 긴급 주거지원,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안전하면서도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법을 전면 개정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재직 여성의 고용 유지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한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업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 사업명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양육비 선지급제 |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급 | 경제적 안정 도모 |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수당 인상 | 자립지원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 | 자립 및 사회 참여 확대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운영 | 범죄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남녀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강화를 통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자립도 이루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며, 각종 사업들은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 지원의 중요성
자녀 양육은 단순한 생계를 넘어,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특히 한부모가족과 같은 소외된 가족들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채무자에게 해당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되어 학업 복귀, 취업 및 창업 지원, 자격취득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을 통해 재취업 지원 및 고용유지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참여수당과 고용유지장려금을 제공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