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질환, 24시간 순환당직제 실시…17일부터 응급상황 대비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요 발언 요약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할 예정인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책 집행 방안
|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 순환당직제 실시 |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
| 전국 단위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 응급환자를 위한 병원과 핫라인 지원 | 국립암센터 병상 확보, 암 환자를 위한 지원강화 |
| 의료진 인센티브 강화 |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 | 비대면진료 활성화 |
|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 상급종합병원에서 확대, 의료인력 채용 인센티브 확대 |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확대 | 지자체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지원 |
전체적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포털, 중앙화된 콜센터 및 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환자 보호 및 집단 진료거부 대응
또한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사례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검토 및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행 및 진료 정보 안내
이러한 정책 실행 및 진료정보 안내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환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나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변경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해 집단휴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집단휴진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정부가 집단휴진으로 인한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나요?
예, 정부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시행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순환당직을 24시간 동안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대상 순환당직은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암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부가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나요?
예,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경우 손해를 입은 환자들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