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로 이중 부담 해소!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식품의 안전관리 인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식약처의 규제혁신 3.0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HACCP(해썹)와 GFSI(국제식품안전협회) 인증 규격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식품 안전 관리인증의 효율성을 높이고, K-푸드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ACCP 및 GFSI 인증의 중요성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정된 시스템입니다. GFSI는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 체계로, 다양한 인증 제도를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합니다. HACCP 인증을 획득한 식품 회사는 GFSI 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했고, 이는 중복적인 인증 절차를 통해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인증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 HACCP 인증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GFSI 인증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두 인증의 통합 운영은 업계의 부담을 경량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범사업의 시행 방안 및 절차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와 산업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GFSI 인증을 위탁받은 민간인증기관이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HACCP 인증업체가 GFSI 인증을 취득할 경우, 정기 조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한국품질재단 등에서 인증을 진행하며, 이들 기관은 HACCP 적용 업체의 GFSI 인증을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식약처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식품안전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인증기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불만이나 추가적인 요청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협력 체계는 다양한 인식 개선과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업계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수출업체에 대한 혜택
| 혜택 내용 | 적용 기준 | 기대 효과 |
| HACCP 정기조사 면제 |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 | 업계의 인증 부담 경감 |
| 비용 절감 | 중복 심사 폐지 | 운영 비용 감소 |
| K-푸드 수출 확대 | 국제 시장에서의 인증 인정 | 해외 시장 진출 촉진 |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HACCP 정기 조사·평가는 면제받게 되며 이는 업계에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GFSI 인증을 받은 업체 수가 증가하게 되면, K-푸드의 세계적 인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민간인증기관의 역할 및 책임
민간인증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주체로, HACCP 적용업체의 GFSI 인증 승인을 담당합니다. 이들 기관은 HACCP 업체에 대한 정기 조사 및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인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불시 조사·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업체는 보다 높은 기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 운영의 향후 방향
이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기간 동안 시행됩니다. 1년 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인증기관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고, 식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식약처와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제도적 부담을 해소하고,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을 지원하여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및 연락처
시범사업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043-719-285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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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범사업은 수출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HACCP와 GFSI 규격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조사 및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 3.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얼마나 지속되나요?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민간인증기관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