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하차도 안전 강화를 위한 지속 노력 발표
청주시, 지하차도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행안부 예산 요청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 청주시,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행안부의 입장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21.12.3.)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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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21.12.3.)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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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2. 향후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계속해서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에 대한 권고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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