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 규제특례로 사업화 촉진!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개요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 및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 순환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작년 11월에 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승인된 신기술 및 서비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는 총 9건으로, 각 프로젝트는 환경과 자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재활용과 자원 활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하여 폐패널을 현장에서 재질별로 분리하고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줄여, 배출자의 비용을 경감하고, 폐패널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미비했던 그간의 상황에서, 이 서비스는 실질적인 재활용 촉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 바이오가스화 실증’ 프로젝트는 *봉투나 용기 등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음식물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적정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가스 생성률을 높이는 실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기에, 이 프로젝트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규제특례 영역입니다. 이 기술들은 친환경적으로 희소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처리하여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적 이점이 큽니다.

환경부의 기업 지원 및 상담

환경부는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의 첫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총 176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47건의 사업과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신기술과 서비스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산업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정부의 역할

내년에는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신기술과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기업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이용 안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출처 표기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권 관련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자원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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